| 韓国語単語 |
日常会話 |
不起訴処分
불기소 처분（プルギソ チョブ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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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불기소 처분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무혐의, 혐의불충분, 기소유예 3종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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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起訴処分には、その理由に応じて嫌疑なし、嫌疑不十分、起訴猶予の3種類があります。 |
| B: |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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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害者は刑事事件で不起訴処分にな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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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文律
불문율（プルムンニュ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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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불문율을 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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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文律を破る。 |
| B: |
불문율을 지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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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文律に従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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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불법（プルボ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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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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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法な動画をアップロードする。 |
| B: |
불법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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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法な行動は法的に処罰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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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的
불법적（プルボプッチョ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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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불법적인 수사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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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な捜査で得た証拠は法廷では使えません。 |
| B: |
불법적인 콘텐츠를 바로 삭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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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なコンテンツを直ちに削除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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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罪
사기죄（サギチ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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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기죄로 복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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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詐欺罪で服役し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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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免
사면（サミ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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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죄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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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や過ちを許すことを赦免という。 |
| B: |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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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赦免を大統領に建議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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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
사법（サポ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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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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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試験に合格するために一生懸命勉強しています。 |
| B: |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해 상호 감시하는 것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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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立法、行政、司法がそれぞれ独立し、互いに監視することで、権力の過度の集中を防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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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機関
사법 기관（サボプッキグ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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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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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
| B: |
사법 기관은 입법 기관, 행정 기관에 대해서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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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機関は、立法機関・行政機関に対して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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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試験
사법고시（サボプコ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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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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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試験にパスして弁護士にな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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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婚
사실혼（サシルホ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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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 부부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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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夫婦は事実婚関係です。 |
| B: |
사실혼은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결혼 형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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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実婚は、法律上の婚姻届を提出しない結婚形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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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
사형（サヒ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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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형을 집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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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刑を執行する。 |
| B: |
사형을 선고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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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刑を宣告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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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場
사형장（サヒョンジ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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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교도소 사형장에서 생애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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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務所の刑場で生涯を終えた。 |
| B: |
형장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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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場での処刑が行われ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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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制度
사형제도（サヒョンジェ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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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형제도 폐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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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刑制度 廃止運動 |
| B: |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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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刑制度は必要な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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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通念上
사회통념상（サフェトンニョムサ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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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번 사건은 사회통념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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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の事件は社会通念上、許せないこと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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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人犯
살인범（サリンポ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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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갑자기 피해자의 부친이 살인범에게 달려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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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突然、被害者の父親が殺人犯に飛びかかった。 |
| B: |
살인범이 잡혀서 한 시름 덜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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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殺人犯が捕まったので、ほっと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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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
상고（サン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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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심에서 2심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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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審から２審に上訴することは｢控訴｣、２審から３審への上訴を｢上告｣と言う。 |
| B: |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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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告は２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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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審
상고심（サンゴシ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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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상고심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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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告審の審理が始まりました。 |
| B: |
상고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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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告審の手続きが公正に進行し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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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訴する
상소하다（サンソ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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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고는 패소했지만 그 결정에 대해 상소할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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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告は敗訴したが、その決定について上訴するつもり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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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人
상속인（サンソギ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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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당신이 죽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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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死んだら誰が相続人になりますか？ |
| B: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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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続人として、配偶者と子供が相続人になるケースが一番多い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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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害致死
상해치사（サンヘチ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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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상해치사로 징역 10년을 구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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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傷害致死で懲役10年を求刑された。 |
| B: |
살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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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殺意が認められなかったので、殺人罪ではなく傷害致死罪が適用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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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
선고（ソン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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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선고를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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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宣告を受ける。 |
| B: |
앞으로 1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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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から1年しか生きられないという宣告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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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される
선고되다（ソンゴデ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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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실형이 선고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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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実刑が宣告される。 |
| B: |
사형이 선고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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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刑が宣告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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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処
선처（ソンチ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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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선처를 부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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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処を頼む。 |
| B: |
몰래 찾아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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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そかに訪ねて来て善処してくれと訴え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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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処する
선처하다（ソンチョ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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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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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処してくだされば、今後二度とこんな事はないと思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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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文法
성문법（ソンムンッポ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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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성문법의 반의어는 성문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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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文律の対義語は成文法になります。 |
| B: |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로 명기되어 있는 법을 중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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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くの国々は基本的には成分法主義で明記されている法を重視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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遡及される
소급되다（スグプッテ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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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개정 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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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正前の事件には遡及され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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遡及する
소급하다（スグパ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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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을 소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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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を遡及する。 |
| B: |
당 규정은 올해 3월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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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規定は本年3月に遡及して適用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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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
소년법（ソニョンッポ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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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년법이란, 비행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그 절차 등에 대해 정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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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年法とは、非行少年に対する処分やその手続きなどについて定める法律です。 |
| B: |
소년법은 비행 소년, 소녀의 교정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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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年法は、非行少年や少女の矯正を目的に施行されている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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釈明する
소명하다（ソミョン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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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죄에 대해서 소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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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をついに釈明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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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
소송（ソソ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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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송을 일으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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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訟を起こす。 |
| B: |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관여시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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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訟とは、紛争の当事者以外の第三者を関与させ、その紛争を解決すること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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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を起こす
소송을 일으키다（ソソンウル イルキ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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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우리는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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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々はその会社を相手取って訴訟を起こ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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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を提起する
소송을 제기하다（ソソンウル チェギ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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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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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訟を起こしている。 |
| B: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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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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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状
소장（ソッチ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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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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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告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した。 |
| B: |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をする場合は、訴状を提出すること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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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
소환（ソフ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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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
| 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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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状
소환장（ソファンッチ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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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환장을 발부하다. |
|
| 召喚状を発行する。 |
| B: |
소환장을 송부하다. |
|
| 召喚状を送付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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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する
소환하다（ソファン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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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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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所が被告人や証人などを召喚する。 |
| B: |
주문으로 악령을 소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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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呪文で悪霊を召喚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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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
손해 배상（ソネベダ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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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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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損害賠償訴訟に勝訴しました。 |
| B: |
시에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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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に損害賠償と謝罪を求めて裁判所に提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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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を請求する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ソネペサンウル チョング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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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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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損害賠償を請求するのは、不法行為により損害が発生した場合です。 |
| B: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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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交通事故の被害者が加害者に損害賠償を請求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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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
송사（ソン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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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송사를 대기업 상대로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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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文学的な金額がかかった訴訟を大企業を相手に起こし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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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監
수감（スガ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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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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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懲役22年を宣告され収監中だ。 |
| B: |
10년의 수감 생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진 사건을 그린 영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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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年の収監生活後また家に帰ってきて起きた事件を描いた映画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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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賄罪
수뢰죄（スレッチ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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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料
수임료（スイムニ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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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다. |
|
| 彼は弁護料が高い弁護士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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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訴
승소（スン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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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승소 후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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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勝訴後、彼は安堵の表情を浮かべた。 |
| B: |
승소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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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勝訴によって損害賠償を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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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訴する
승소하다（スンソ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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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판에서 승소하다. |
|
| 裁判で勝訴する。 |
| B: |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
|
| 一審で敗訴したが、２審では勝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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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効
시효（シヒ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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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구속할 수 없다. |
|
| 彼は控訴時効が満了して、拘束することができない。 |
| ※ |
유산 상속 권리에는 시효가 있다. |
|
| 遺産相続の権利には時効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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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元
신원（シヌォン）
|
| A: |
신원을 조사하다. |
|
| 身元を調べる。 |
| B: |
신원을 밝히다. |
|
| 身元を明か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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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定法
실정법（シルッチョンッポプ）
|
| A: |
실정법 적용이 어렵다. |
|
| 実定法の適用が困難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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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刑
실형（シルヒョン）
|
| A: |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
|
| 懲役 2 年の実刑判決が下された。 |
| B: |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
|
| 執行猶予の付いていない刑を実刑と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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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理
심리（シム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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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미결수 항소심이 심리 중입니다. |
|
| 未決囚の控訴審が審理中です。 |
| B: |
사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
| 事件の審理が進行中です。 |
|
審理する
심리하다（シムニハダ）
|
| A: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다. |
|
| 裁判官が事件を審理する。 |
| B: |
그 사건은 누가 심리하나요? |
|
| あの事件は誰が審理するので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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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証
심증（シムジュウ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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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가 심증을 뒤집었어요. |
|
| 証拠が心証を覆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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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方過失
쌍방 과실（サンバンクァシ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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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쌍방 과실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
| 双方過失であると判断されました。 |
| B: |
쌍방 과실이 원인입니다. |
|
| 双方過失が原因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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悪法
악법（アクッポ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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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악법도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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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悪法もまた法である。悪法もまた法なり。 |
| B: |
야당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단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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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党は悪法を撤廃するために団結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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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押え
압류（アムニ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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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압류란 집행 기관이 채무자의 일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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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差押えとは、執行機関が債務者の一定財産についての処分を禁止する行為である。 |
| B: |
압류는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라도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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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差し押さえは、いかなる財産に対しても差し押さえが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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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し押さえる
압류하다（アムニュ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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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산을 압류하다. |
|
| 財産を差し押さえる。 |
| B: |
부동산을 압류하다. |
|
| 不動産を差し押さ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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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式起訴
약식 기소（ヤクシクキ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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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약식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활동할 여지가 없어요. |
|
| 略式裁判では弁護士が活動する余地がありません。 |
| B: |
약식 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근거하여 심리됩니다. |
|
| 略式裁判は検察官の提出した証拠のみに基づいて審理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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厳罰
엄벌（オンボ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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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엄벌에 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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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厳罰に処す。 |
| B: |
엄벌에 처해지다. |
|
| 厳罰に処せられる。 |
|
厳重に処罰する
엄중히 처벌하다（オムジュニチョボラ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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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는 확실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
| 証拠は確かで厳重に処罰す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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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妨害罪
업무방해죄（オンムバンヘチェ）
|
| A: |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
| オンムバンヘチェラン サラメ オンムルル バンヘハヌンジェ |
| 業務妨害罪とは、人の業務を妨害する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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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上横領
업무상 횡령（オンムサン フェンリョン）
|
| A: |
회사는 자금관리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
|
| 会社は資金管理を担当する社員を業務上横領の疑いで告訴した。 |
|
余罪
여죄（ヨジェ）
|
| A: |
여죄를 추궁하다. |
|
| 余罪を追及する。 |
| B: |
밝혀진 희생자만 다섯 명으로 충분히 여죄가 있을 법하다. |
|
| 分かっている犠牲者だけで5名で、十分に余罪が疑われる。 |
|
獄中生活
옥살이（オクッサリ）
|
| A: |
옥살이를 하다. |
|
| 獄中生活を送る。 |
| B: |
옥살이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
|
| 収監生活から1カ月で保釈された。 |
|
原告
원고（ウォンゴ）
|
| A: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
|
| 原告の請求を棄却する。 |
| B: |
민사 재판을 일으킨 사람을 원고라 부른다. |
|
| 民事裁判を起こした人を原告と呼ぶ。 |
|
違反
위반（ウィバン）
|
| ※ |
그는 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
|
| 彼は交通法違反で拘束された。 |
| ※ |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걸려 문을 닫게 되었다. |
|
| 病院は医療法違反で閉めることになった。 |
|
違法
위법（ウィボプ）
|
| A: |
위법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
| 違法行為は絶対許せない。 |
| B: |
경찰이 위법 물품을 몰수하다. |
|
| 警察が違法物品を没収する。 |
|
違法行為
위법 행위（ウィボプヘンウィ）
|
| A: |
누군가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는 경찰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誰かが違法行為を行っていると疑われる場合は、警察に通報する必要があります。 |
| B: |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
|
| 刑法上の違法行為には刑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
|
違法的
위법적（ウィボプッチョク）
|
| A: |
위법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다. |
|
| 違法的に建物に侵入する。 |
| B: |
위법적인 약물을 소지하다. |
|
| 違法的な薬物を所持する。 |
|
違法だ
위법하다（ウィボパダ）
|
| A: |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
|
| 違法な影響力を行使する。 |
| B: |
위법한 설치물을 두다. |
|
| 違法な設置物を置く。 |
|
委任状
위임장（ウイイムッチャン）
|
| A: |
위임장이란 제 3자에게 위임한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
|
| 委任状とは、第三者に委任したことを記載した文書です。 |
| B: |
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해 법률상의 절차를 밟는 권한이 부여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
| 委任状は本人に代わり法律上の手続きを行う権限が与えられ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です。 |
|
慰謝料
위자료（ウィジャリョ）
|
| ※ |
그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
| 彼女は夫から慰謝料を1文もも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 |
| ※ |
아내는 남편과 바람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
|
| 妻は旦那の浮気相手に慰謝料を請求した。 |
|
偽証
위증（ウィジュン）
|
| A: |
스캔들이 증인의 위증 논란으로 확산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
|
| スキャンダルが、証人の虚偽答弁疑惑に広がり、新たな局面を迎えた。 |
|
有罪と無罪
유무죄（ユムジェ）
|
| A: |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었다. |
|
| 法廷で有・無罪を争った。 |
|
流刑
유배（ユベ）
|
| A: |
제주도는 가장 많은 정치범이 유배되었던 섬이었다. |
|
| 済州島は、最も多くの政治犯が流刑となった島であった。 |
| B: |
영국은 1717년 이후, 미국을 유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
|
| イギリスは1717年以来、アメリカを流刑地としていた。 |
|
流刑地
유배지（ユベジ）
|
| A: |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복역하다. |
|
| 遠く離れた流刑地で服役する。 |
| B: |
호주는 영국의 유배지였다. |
|
| オーストラリアはイギリスの流刑地だ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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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言書
유언서（ユオンソ）
|
| A: |
그녀는 유언서에서 특정 자선 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것을 선언했다. |
|
| 彼女は遺言書で、特定の慈善団体に財産の一部を寄付することを宣言した。 |
| B: |
그녀의 유언서에는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
|
| 彼女の遺言書には、家族や友人への最後のメッセージが含まれていた。 |
|
猶予する
유예하다（ユイェハダ）
|
| A: |
납세를 유예하다. |
|
| 納税を猶予する。 |
| B: |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
| 最高裁判所は被告人に罰金1,000万ウォンの宣告を猶予した原審が確定した。 |
|
有罪
유죄（ユジュェ）
|
| A: |
그는 유죄를 인정했다. |
|
| 彼は有罪を認めた。 |
| B: |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
| 陪審員が有罪判決を下した。 |
|
立法
입법（イプポプ）
|
| A: |
그 조직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입법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
|
| その組織は、環境問題に対する重要な立法提案を推進している。 |
| B: |
새로운 입법이 세제에 변경을 가져왔다. |
|
| 新しい立法が、税制に変更をもたらした。 |
|
立案する
입안하다（イバンハダ）
|
| A: |
계획을 입안하다. |
|
| 計画を立案する。 |
| B: |
정책을 입안하다. |
|
| 政策を立案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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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する
자백하다（チャベカダ）
|
| A: |
죄를 자백하다. |
|
| 罪を自白する。 |
| B: |
용의자는 자백할 때까지 심한 고문을 받았다. |
|
| 容疑者は自白するまできびしい尋問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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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首
자수（チャス）
|
| A: |
한시라도 빨리 자수하십시오. |
|
| 一刻も早く自首しなさい。 |
| B: |
사건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자수라고한다. |
|
| 事件発覚前に捜査機関に自ら申し出ることを「自首」という。 |
|
器物損壊罪
재물 손괴죄（チェムルソングェジェ）
|
| A: |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재물손괴죄였다. |
|
| A氏に適用された罪名は器物損壊罪だった。 |
|
再審
재심（チェシ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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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채점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서명이 150만명을 돌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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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採点を不服として再審を求めるネット上の署名が１５０万人を突破した。 |
| B: |
즉시 재심 개시를 요구하는 전국 집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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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即時再審開始を求める全国集会が開か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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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
재판（チェパ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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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정한 재판을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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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な裁判を受ける。 |
| B: |
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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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によって，私人間あるいは国家と国民間の紛争，利害の衝突を法律的に解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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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
재판관（チェパング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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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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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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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
재판소（チェパン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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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판소는 법률에 기초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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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所は、法律に基づいて争いごとを解決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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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にかける
재판에 부치다（チェパネ プチ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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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여성을 때린 죄로 재판에 부쳐져,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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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性を殴った罪に問われ、懲役1年の刑が確定し服役し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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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長
재판장（チェパンジ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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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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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長が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
| B: |
재판장은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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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長は証拠を慎重に検討し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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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婚禁止期間
재혼 금지 기간（チェホン クムジ キガ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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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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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性の再婚禁止期間がない国も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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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者人格権
저작 인접권（チョジャク インジョプック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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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저작 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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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権，著作者人格権，著作隣接権は，著作物を創作した時点で発生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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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権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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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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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物は著作権法によって権利が守られています。 |
| B: |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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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権法は、著作物に関する著作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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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当防衛
정당방위（チョンダンバンウ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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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녀는 정당방위로 그를 죽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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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女は正当防衛で彼を殺すようになった。 |
| ※ |
정당방위로 인정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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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当防衛と認めら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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酌量減軽
정상 참작（チョンサン チャムジャ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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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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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告人には、情状酌量の余地はない。 |
| B: |
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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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刑を減軽する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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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状を酌量する
정상을 참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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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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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
| B: |
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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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刑を決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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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者
제3자（チェサムジ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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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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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事者以外の人を第三者という。 |
| B: |
제3자란 당사자가 아닌 그 외의 관계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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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者とは、当事者ではないその他の関係者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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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訴
제소（チェ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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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제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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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はクライアントのために提訴手続きを開始しました。 |
| B: |
저작권 이의 신청으로 제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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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権異議申し立てで提訴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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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訴する
제소하다（チェソ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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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시민이 시를 제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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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民が市を提訴する。 |
| B: |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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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貿易機関に提訴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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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裁する
제재하다（チェジェ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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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으로 명확히 기준을 정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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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で明確に基準を決めて制裁する必要がある。 |
| B: |
정부는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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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は不正を行った企業に制裁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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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例
조례（チョ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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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조례를 제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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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条例を制定する。 |
| B: |
조례를 만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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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条例をつく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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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文
조문（チョム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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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률의 어려운 조문을 해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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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の難しい条文を解釈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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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죄（チ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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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죄를 짓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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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を犯す。 |
| B: |
죄를 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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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を犯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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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に問う
죄를 묻다（チェルル ムッ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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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쟁의 죄를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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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戦争の罪を問う。 |
| B: |
악질적인 소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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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悪質な噂について。罪に問うことはでき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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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目
죄목（チェモグ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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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살인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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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殺人の罪状で起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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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状
죄상（チェサ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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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용의자는 죄상을 순순히 자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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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容疑者は罪状を素直に白状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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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質
죄질（ジェジ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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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の償い
죗값（チェッカ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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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죗값을 치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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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を償う。 |
| B: |
그가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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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が罪を償うのは当然の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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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を償う
죗값을 치르다（チェッカプッスル チル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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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과거에 저지른 죗값을 치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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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過去に犯した罪を償う。 |
| B: |
죗값을 치를 각오는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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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を償う覚悟はでき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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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侵入
주거침입（チュゴチミ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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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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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居侵入で懲役1年の実刑を言い渡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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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法
준법（チュンポ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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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항상 준법을 중요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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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は常に順法を重んじています。 |
| B: |
준법을 따르는 것은 시민의 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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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順法に従うことは市民の責務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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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守
준수（ジュ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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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을 준수하는 건 시민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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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道徳・習慣の順守は市民の義務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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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
중재（チュンジ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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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원의 중재로 이번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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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所の仲裁で今回の訴訟を円満に終えた。 |
| B: |
중재 위원에 분쟁 해결을 맡기고, 그 판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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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仲裁委員に紛争の解決を委ね、その判断に従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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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案
중재안（チュンジェア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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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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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仲裁案に劇的に合意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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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する
중재하다（チュンジェ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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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사가 분쟁을 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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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裁判官が紛争を仲裁します。 |
| B: |
형제자매 간의 다툼을 어머니가 중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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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兄弟姉妹の間の争いを母親が仲裁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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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罪
중죄（チュンジ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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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죄에 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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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罪に処する。 |
| B: |
중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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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罪に当た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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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い懲戒
중징계（チュンジン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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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학생 정원 및 학과의 축소,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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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生定員や学科の縮小、学生募集停止などの重い懲戒を受けることになる。 |
| B: |
5개사의 CEO는 이달 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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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社のCEOは今月末、解任勧告などの重い懲戒処分を受けるとみら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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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刑
중형（チュンヒ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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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중형을 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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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刑を科す。 |
| B: |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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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審で重刑を宣告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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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拠
증거（チュン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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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를 모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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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を集める。 |
| B: |
증거를 수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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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を収集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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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拠不十分
증거 불충분（チュンゴブルチュンブ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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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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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容疑者は証拠不十分で釈放された。 |
| B: |
체포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며칠 후에 석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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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逮捕されたが証拠不十分で数日後に釈放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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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拠隠滅
증거 인멸（チュンゴインミョ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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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 인멸을 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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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の隠滅を謀る。 |
| B: |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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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を隠滅したり逃亡したりするおそれ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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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拠物
증거물（チュンゴム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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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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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物を提出しました。 |
| B: |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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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物を保管し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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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言
증언（チュン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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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언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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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言をする。 |
| ※ |
증언을 거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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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言を拒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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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言する
증언하다（チュンオンハ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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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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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廷で証人が証言する。 |
| B: |
그 사건의 목격자는 재판에서 증언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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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事件の目撃者は裁判で証言を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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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人
증인（チュン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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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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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人が法廷に立ちました。 |
| B: |
그는 사건의 증인입니다. |
|
| 彼は事件の証人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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