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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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司法と法律に関する韓国語単語と日常会話です。
韓国語単語 日常会話
執行猶予 / 집행유예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4년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懲役3年，執行猶予4年」という判決が言い渡された場合、4年間は懲役刑の執行が猶予されます。
懲戒 / 징계
A: 징계를 내리다.
懲戒を下す。
B: 징계 처분을 받다.
懲戒処分を受ける。
懲罰 / 징벌
A: 징벌로써 벌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懲罰として罰金を支払うようにした。
B: 학교에서는 규칙 위반을 한 학생에게 징벌을 내리는 일이 있다.
学校では、規則違反をした生徒に懲罰を与えることがある。
懲罰する / 징벌하다
A: 피고를 징벌하다.
被告を懲罰する。
B: 선생님은 장난을 친 학생을 엄하게 징벌했다.
先生はいたずらをした生徒を厳しく懲罰した。
懲役 / 징역
A: 징역 14년의 판결을 받았다.
懲役14年の判決を受けた。
B: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裁判所は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ました。
懲役に処する / 징역에 처하다
A: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다.
5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懲役刑 / 징역형
A: 징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다.
懲役形には、有期懲役と無期懲役がある。
B: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에는 징역형과 금고형 2종류가 있습니다.
刑務所で行われる刑罰は懲役刑と禁固刑の2種類あります。
参考人 / 참고인
A: 참고인 조사를 받다.
参考人調査を受ける。
B: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다.
参考人たちの意見を聴取する。
処断 / 처단
A: 법의 처단이 내려지다.
法の処断が下る。
処罰 / 처벌
A: 처벌을 받다.
処罰を受ける。
B: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処罰は最終手段とせねばなりません。
処刑 / 처형
A: 공개 처형이 이뤄질 때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公開処刑が行われる際、市民たちは恐怖に震えながらその様子を見守った。
B: 범죄자의 처형은 그 지역의 법 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犯罪者の処刑は、その地域の法の下で正当な手続きに基づいて行われた。
処刑する / 처형하다
A: 반역자들은 반란의 주모자를 처형했다.
反逆者たちは、反乱の首謀者を処刑した。
B: 정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공정한 재판 후 처형했다.
政府は、重大な犯罪を犯した犯人を公正な裁判の後、処刑した。
締結 / 체결
A: 전제 조건없이 평화 조약을 체결합시다.
前提条件なしで平和条約を締結しよう。
B: 계약은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契約は、公の秩序に反しない限り、当事者が自由に締結できるという。
肖像権 / 초상권
A: 초상권 침해의 문제 때문에 사진기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チョサンクォン　チメヘウィ　ムンジェテムネ　サジンギジャドゥルィ　コミニ　キポジンダ
肖像権侵害の問題のため、写真記者は悩ましんでいる。
触法少年 / 촉법소년
A: 한국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韓国において、触法少年とは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した10歳以上14歳未満の少年少女のことを意味する。
出頭 / 출두
A: 범인은 어제 경찰서에 출두했다.
犯人は昨日警察所に出頭した。
B: 법원에 출두를 명하다.
裁判所に出頭を命ずる。
取り調べ / 취조
※ 경찰은 범인이 자백할 때까지 집요하게 취조했다.
警察は犯人が自白するときまで執拗に取り調べた。
※ 검찰에서 여러 번 취조를 받았다.
検察で何度も取調べを受けた。
取り下げ / 취하
A: 소송을 취하하다.
訴訟を取り下げる。
取り下げる / 취하하다
A: 소송을 취하하다.
訴えを取り下げる。
B: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訴えを取り下げることに同意しました。
治外法権 / 치외 법권
A: 미군기지와 대사관은 치외법권이다.
米軍基地と大使館は治外法権です。
勅令 / 칙령
A: 왕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불교 이념에 따라 육식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王は動物を殺すことを禁じる仏教の理念に基づいて、肉食を禁じする勅令を出した。
脱法 / 탈법
A: 탈법적인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脱法的な行為は法的な問題を引き起こします。
B: 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脱法行為を行うことは、道徳的にも問題があります。
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の詐欺罪で懲役4年を言い渡され、法廷拘束された。
破産管財人 / 파산 관재인
A: 파산하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모두 파산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破産すると、財産の管理処分権はすべて破産管財人にあります。
B: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判事と検事 / 판검사
A: 저는 커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요.
私は大人になったら判事か検事になりたいです。
B: 사법시험에 합격해선 판검사 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司法試験に合格すると判事・検事ではなく弁護士としての道を選んだ。
判決 / 판결
A: 판결을 내리다.
判決を下す。
B: 판결을 하다.
判決をする。
判決文 / 판결문
A: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裁判官が判決文を読み上げる。
B: 판결문은 긴 것은 수백 페이지까지도 이른다.
判決文は長いものでは数百ページにものぼる。
判決を下す / 판결을 내리다
A: 옳은 판결을 내려다.
正しい判決を下す。
B: 이야기를 모두 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話を全て聞いた判事は判決を下した。
判決が下される / 판결이 내려지다
A: 피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被告に死刑判決が下された。
判決が下る / 판결이 내리다
A: 무죄로 판결이 내리다.
無罪に判決がくだる。
B: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내리다
原稿に勝訴判決がくだる。
判決する / 판결하다
A: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裁判所は彼を有罪と判決した。
B: 판사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裁判官は彼に有罪の判決を下した。
判例 / 판례
A: 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B: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判事 / 판사
A: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裁判官が法廷で判決を下す。
B: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각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裁判官は、良心に従って独立して各事件について判決を行います。
敗訴する / 패소하다
A: 재판에서 패소하다.
裁判で敗訴する。
B: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訴訟をかけたが結局敗訴した。
便法 / 편법
A: 편법을 쓰다.
便法を講じる。
B: 편법을 사용하다.
便法を講じる。
盗作 / 표절
A: 표절 의혹이 떠오르다.
盗作の疑惑が浮び上がる。
B: 표절 시비에 휘말리다.
盗作の是非に振り回される。
剽窃する / 표절하다
A: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他人の作品を盗作するなんて信じられません。
B: 이 소설은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고 합니다.
この小説はほかの作品をパクったそうです。
プライバシー侵害 / 프라이버시 침해
※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チュミントゥンノクボノ ヨグヌン プライボシ チメダ
住民登録番号の要求はプライバシー侵害だ。
被告 / 피고
A: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고소당한 사람을 피고라 한다.
民事訴訟において原告に訴えられた人を被告という。
B: 고소한 측을 원고라고 하고, 고소당한 측을 피고라고 합니다.
訴えた側を原告といい、訴えられた側を被告といいます。
被告人 /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被告人は法廷に現れなかった。
B: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被相続人 / 피상속인
A: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재산을 물려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亡くなった人のことを被相続人と呼び、財産を引き継ぐ人を相続人と呼びます。
B: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남겼습니다.
被相続人が遺言書を残されました。
被疑者 / 피의자
A: 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その事件の被疑者を検挙した。
B: 경찰에 체포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警察に逮捕されると、容疑者から被疑者に変わります。
合法 / 합법
A: 2014년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２０１４年に英国で同性結婚が合法化された。
合意 / 합의
A: 합의에 이르다.
合意に至る。
B: 민주주의는 참가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民主主義は参加者の合議が必要です。
控訴 / 항소
A: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다.
控訴は１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である。
控訴審 / 항소심
A: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控訴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
B: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控訴審で新たな証拠が提出されました。
控訴する / 항소하다
A: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一審判決に不服のある場合、控訴することができる。
B: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被告は無罪を主張し、控訴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憲法 / 헌법
A: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大韓民国は憲法第一条 ①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である。
B: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것에 대해 국민이 정한 결정입니다.
憲法は、国民の権利・自由を守るために、国がやるべきことについて国民が定めた決まりです。
憲法裁判所 / 헌법재판소
A: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B: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憲章 / 헌장
A: 유엔의 설립 목적과 헌장대로 국제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国連の設立目的と憲章に則り、国際的価値を実現していけることを期待する。
憲法裁 / 헌재
A: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が多数意見で違憲決定を下した。
B: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キム弁護士は憲法裁の決定の不当さを糾弾した。
現行法 / 현행법
A: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専門家らは、このような判決が現行法の限界によるものだと指摘する。
容疑 / 혐의
※ 혐의를 벗다.
疑いを晴らす。
※ 뇌물 혐의로 체포되다.
贈賄の疑いで逮捕される。
脅迫罪 / 협박죄
A: 형법에는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刑法には脅迫罪についての規定があります。
刑 / 형
A: 형을 집행하다.
刑を執行する。
B: 형을 과하다.
刑を科す。
刑執行停止 / 형 집행 정지
A: 형 집행 정지 처분으로 약 6개월 만에 출옥했다.
刑執行停止処分で約6カ月で出獄した。
B: 새로운 정권 발족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新しい政権発足後、刑執行停止で釈放された。
刑期 / 형기
A: 형기를 마치다.
刑期を終える。
B: 형기를 늘리고 벌금의 금액을 높이다.
刑期を長くし罰金の金額を高くする。
量刑 / 형량
A: 형량을 줄이다.
量刑を軽くする。
B: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裁判所は通常、検察の求刑より軽い量刑を言い渡す場合が多い。
刑罰 / 형벌
A: 형벌을 내리다.
刑罰を科す。
B: 형벌을 과하다.
刑罰を科す。
刑法 / 형법
A: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B: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刑事訴訟 / 형사 소송
A: 형사 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刑事訴訟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犯罪行為を行ったの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の手続です。
刑事裁判 / 형사재판
A: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刑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B: 형사재판법의 제1인자
刑事訴訟法の第一人者
会社法 / 회사법
A: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회사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会社法は会社の設立や運営、会社の仕組みなどについて定めたものです。
B: 회사법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하는 법률입니다.
会社法とは、会社の利害関係者の利害調整を行う法律です。
横領 / 횡령
A: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公金を横領することは、許しがたい行為だ。
B: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수배 당했다.
巨額の公金を横領し指名手配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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