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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 : 最高裁、最高裁判所
発音: テポブォン
漢字 大法院
意味: 最高裁
説明
略して대법(テボプ)ともいう。
例文
대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最高裁判所とは、司法権を担当する国の最高機関である。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最終結果は最高裁に遮られることになった。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종료되었습니다.
最高裁での審理が終了しました。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最高裁での判決が下されました。
대법원 판사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最高裁の裁判官が意見を述べました。
대법원의 판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最高裁の判決が公式に発表されました。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最高裁の審理が行われています。
대법원의 판결이 피고에게 유리했어요.
最高裁の判決が被告に有利でした。
대법원의 판결이 피고에게 불리했어요.
最高裁の判決が被告に不利でした。
대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을 뒤집었습니다.
最高裁の判決が控訴審を覆しました。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最高裁で懲役10年および罰金150億ウォン、追徴金30億ウォンの確定判決を受けた。
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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